동탄제일산부인과 난임중점치료, Dongtan Cheil Women's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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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 Hyun Nam Dongtan Cheil Women's Clinic

난임 부부와 함께 한 소중한 생명의 탄생 그리고 감동의 순간

공지사항

2021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동탄시험관아기. 인공수정 시술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